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 (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완료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조사금액, 기술자 배치계획, 국제입찰 대상여부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 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단, 대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견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계약과장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의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지방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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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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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