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장, 관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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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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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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