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2조 (정책연구 위탁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위탁연구비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탁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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