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9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심의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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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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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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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