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5조 (결합판매매출액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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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②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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