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3조 ·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제3의2조 ·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제4조 ·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제5조 · 급여비 지급 전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