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업소 등록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보조기기 업소가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을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조기기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의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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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03. 24.>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03. 24.>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03.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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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7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보조기기 등록업소임. 년 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
1.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조기기(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조기기"라 한다)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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