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2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의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이란 별표 5의 내구연한을 말한다.
②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의 "보조기기의 유형ㆍ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5의 기준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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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분류 | 유형 | 구분 | 내구연한(년) | 기준액(원) 가. 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4 | 930,000 가. 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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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의2 ·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제3조의2 ·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제4조 ·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제5조 · 급여비 지급 전 확인제5조의2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