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0조 (사후 관리)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조업자 등 및 등록업소에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기기를 제공한 경우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4. 보조기기 제품ㆍ업소 등록 시 신고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5. 낮은 품질의 보조기기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6. 그 밖에 보조기기 관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