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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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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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유형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1.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조기기(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조기기"라 한다)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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