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2조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효과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 및 보조기기 등록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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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제조업자 등의 의무제18조의2 ·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ㆍ표시 등제19조 · 자료 제출요구제20조 · 사후 관리제21조 · 보조기기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2조 ·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