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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