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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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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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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의회 운영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2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제13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제14조 검사대상 선별 등 제15조 안전성 검사 제15의2조 안전성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분석실 운영 제17조 분석접수 및 회보 제18조 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제19조 협업부처 등에 분석검사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 제20의2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폐기 제21조 통관보류 등 제22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제23조 정보관리 등 제24조 정보공유 등 제25조 준용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제6조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제7조 협의회 목적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 안건 제출 및 배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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