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