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업부처의 요청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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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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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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