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반환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견본품을 채취한 경우 검사를 마친 견본품을 수출입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등으로 견본품이 소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②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를 등록 또는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결과를 전달한 날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1.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2.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사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쟁송이 끝날 때까지 견본품을 보관하여야 한다.4.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부서장이 견본품의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5.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의 견본품 반환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견본품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협업검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견본품이 오염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본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견본품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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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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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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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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