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제1항의 검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주어 이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난소 적출 증명서(해당할 경우)를 휴대하고 이를 가축시장의 운영자 또는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에서 판매한 때에는 해당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을 운송하는 자에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여부, 난소 적출 증명서(해당할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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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기록부 ━━━━━━━━━━━━━━━━━━━━━━━━━━━━━━━━━━ 1. 농장현황 농장명(대표자) | 농장명(대표자) | | | 전화번호 | | 농장소재지 | 농장소재지 | | 축종(원산지) | 축종(원산지) | 축종(원산지) | 사육현황 | 사육두수 두(착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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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발생농장 재입식 전 소독 등 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발생농장 재입식 전 소독 등 점검표 ①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세척, 소독 등을 상시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축의 재 입식 전에 소독 등 방역관리 상태를 시·군에 확인 요청 ② 시·군(가축방역관)은 농장의 소독 등 조치와 전반적인 농장 상황 확인 후 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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