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살처분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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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로부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살처분명령서에 기재된 살처분명령 의 이행기한내에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처분 명령의 이행기 한은 감염소로 판정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1주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로부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살처분명령서에 기재된 살처분명령 의 이행기한내에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처분 명령의 이행기 한은 감염소로 판정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1주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감염 의심소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를 하는 때에는 관할 시험소장외 관련 검사기관의 장에게도 살처분 예정일 및 장소 등을 미리 알려 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살처분 소의 병리ㆍ해부학적 진단과 검사시료의 채취 등 기술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