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결핵병 감염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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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2.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3.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음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에 걸렸다고 판정된 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5. 제4조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2.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3.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음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에 걸렸다고 판정된 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5. 제4조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소
②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 의심 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2.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3. 결핵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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