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1.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9.12.30.>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4. 「보안업무규정」4의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신설 2026.4.23.>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6의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신설 2026.4.23.>7.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개정 2021.7.1., 2026.4.23.>7의2.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신설 2026.4.23.>8.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9.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10. 그 밖의 관계 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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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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