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의2 (보조사업비의 재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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