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보조사업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사업의 타당성
2.사전절차 이행 여부
3.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 주소 | | | |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성명 (단체명) | |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명 | |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개요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 선정 기준
기준 | 세부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ㆍ 사업 목적의 타당성 |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ㆍ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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