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관할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관할 기관 | 지도ㆍ점검 사업장 범위 | 지도ㆍ점검 사업장 범위 | 지도ㆍ점검 사업장 범위 | 지도ㆍ점검 사업장 범위 관할 기관 | 대기, 수질, 악취 | 폐기물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유해 화학물질 환경 청장 |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급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등 급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배출시설 | 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시설 |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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