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행정처분기준

과징금의 납부통지

명령의 이행 보고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배출시설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개선계획의 수립

액비 살포기준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재활용의 신고 등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시공감리자의 자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자료의 제공 등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토지 출입증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교육과정 등

교육계획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자료 제출 협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출입ㆍ검사 등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