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목적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기술진단 비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사용제한

점용허가신청서

공사중지명령 대상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방류수수질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분뇨처리 거부사유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토지 출입증

재활용의 신고 등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통지

재결신청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검사방법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시공감리자의 자격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공공하수도관리대장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출입ㆍ검사 등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허가등의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관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