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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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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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제11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제13조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제13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제13의3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제13의4조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13의5조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제13의6조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제13의7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의8조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14의2조 기술진단 비용 제14의3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4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제14의5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의6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제14의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 사용제한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제17의2조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제1의3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의4조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제1의5조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제20조 ~ 제44조 (30개)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22의2조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제24의2조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제25조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제28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제32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4조 토지 출입증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45조 ~ 제7조 (30개)

제70조 ~ 제9조 (10개)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제9조 관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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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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