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제10의2조 전산정보의 열람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제13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13의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제15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제15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17조 제18조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9조 제2조 허용보관량의 산출 제20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4조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2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6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제27조 보고서 제출 제28조 검사 등 제29조 시험ㆍ분석기관 제2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제30의2조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30의3조 ~ 제9조 (17개)

제30의3조 교육의 내용 등 제30의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제30의5조 교육결과 보고 제31조 허가 수수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의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제3의3조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제4의2조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제5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제6조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제7조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제7의2조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제8조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제8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9조 배출자의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