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전산정보의 열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보고서 제출

검사 등

시험ㆍ분석기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재활용 통계조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교육의 내용 등

교육대상자의 선발

교육결과 보고

허가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배출자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