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4조 (확인서의 징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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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 등(별지 제5호 서식)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 등(별지 제5호 서식)을 받을 수 있다.

②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진술서,경위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문답서

(제6호 서식) Ⅰ. 응답자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행위당시소속, 직위 및 직급) 위의 사람은 ○○○ 업무와 관하여 20 년 월 일 기획예산처 감사담당관에서 ○○○사무관, ○○○사무관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문답하다. Ⅱ. 질의내용 문：위의 업무와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질문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답변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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