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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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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바일 앱도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③「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같은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별표4(행정) 또는 별표5(대민)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모바일 행정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별표 4 | 모바일 행정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측정지표 (배점) | 설명 및 산식 1. (계획)기반·인프라 확보 여부 (10점) | 【정의】 안정적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점수구간】【측정산식】 하단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 (1개에 2점씩) ① 서비스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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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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