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 (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