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5조 (후보명부 관리, 평가위원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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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를 관리한다. 이때 외부 평가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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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를 관리한다. 이때 외부 평가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의 ‘정보화 분야’ 분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민간 경력 포함)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정보화 분야)

3.군 관련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보화 분야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제외한다.

5.그 외 통제기관에서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편성부대 인원 등으로 평가위원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통제기관에서 판단하여 후보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국본은 매년(2월경)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6. 3. 25.>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제안서평가위원 ‘정보화 분야’ 분류기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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