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 (연구과제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②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최종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또는 환수) 하거나, 2년 이내 범위에서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연구보고서 인수증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연구보고서 인수증 ※계약만료기간보다 인수일자가 늦은 경우는 반드시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이 서명한 연구지체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연구보고서 인수증 ※계약만료기간보다 인수일자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의2 · 내용검수조서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내용검수조서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