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0조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3.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4.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5.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ㆍ확인
6.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ㆍ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2.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3.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5.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6.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7.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8.설계 공정의 검토
9.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0.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③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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