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정신건강사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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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건강사업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사업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 8. 30.>

②정신건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8. 1.>

1.사업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

2.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

3.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기획 및 수행<개정 2020. 5. 26.>

4.삭 제 <2020. 5. 26.>

5.삭 제 <2020. 5. 26.>

6.정신건강사업 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

7.정신건강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8.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총괄<개정 2023. 8. 1.>

9.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 총괄<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1.>

10.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2. 10. 25.>

11.기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신건강사업 수행 <개정 2022. 10. 25.>

③정신건강사업부에는 정신건강사업과, 입원제도과를 두되,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입원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 5. 18., 2020. 5. 26., 2021. 11. 24., 2023. 8. 30.>

④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 2020. 5. 26.>

1.센터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지원<개정 2020. 5. 26.>

3.국가 정신건강통계관리 및 정신건강복지현황 조사<개정 2020. 5. 26.>

4.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ㆍ평가<개정 2020. 5. 26.>

5.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26.>

6.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개정 2020. 5. 26.>

7.삭 제 <2019. 2. 25.>

8.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9.삭 제 <2020. 5. 26.>

10.삭 제 <2020. 5. 26.>

11.삭 제 <2020. 5. 26.>

⑤입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9., 2020. 5. 26., 2021. 11. 24., 2022. 10. 25., 2023. 8. 1., 2026. 7. 21.>

1.입원제도와 환자 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3.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4.수도권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지원<개정 2023. 8. 1.>

5.국가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6.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7.추가진단제도 운영에 따른 수도권 타 기관 추가진단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8.입원제도에 따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9.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10.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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