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4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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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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