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0조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환수

2.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3.제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②교육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기간내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제30조 ·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