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내용

2.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ㆍ보도 여부 및 그 경위

4.비밀보장 의무의 위반 여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요구 여부

5.비밀보장 의무 위반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별표 별지 10 · 고발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고발대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제15조 ·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