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6조 (보호조치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보호조치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보호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보호조치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18조의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조사ㆍ화해 절차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 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보호조치 신청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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