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2조 (출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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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출자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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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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