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1조 (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객 또는 제10조 및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대여·교환·반출 받은 자가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근무자가 소장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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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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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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