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상담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위원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
②상담위원의 임기, 위촉 절차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장ㆍ지원장"은 "법원장"으로, "상담위원등"은 "상담위원"으로 본다.
③그 밖에 상담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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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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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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