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5조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2.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배심원을 두는지 여부 및 예비배심원의 수3. 규칙 제21조에 따라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별로 행사 가능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4.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5. 배심원 선정기일 절차 운영 방식6. 배심원 선정질문 시간의 제한 설정7. 법 제28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방식8.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 방식
②법원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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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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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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