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2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당해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사유에 따라 당해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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