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10-01 · 소관 대법원 · 총 45조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9-23 · 시행 2016-10-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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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2012.05.14 제1389호 제11조 통상절차 회부 제12조 배제결정·통상절차 회부 결정시 조치 제13조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제14조 지방법원별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수 제15조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 제16조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제17조 배심원후보자 수 제18조 선정기일 통지 제19조 선정기일의 재통지 제2조 2012.05.14 제1389호 제20조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보고·서류송부 요구 제21조 선정기일 출석통지 취소 및 통지 제22조 선정기일 진행 준비 제23조 선정기일에 대한 안내 제24조 배심원 선정방법 제25조 제24조 제1호에 따른 선정절차 제26조 제24조 제2호에 따른 선정절차 제27조 질문 시간의 제한 제28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 및 번호 제3조 사건의 배당 제30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 제31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 제32조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 제33조 배심원 선정 및 해임절차 관련 서류의 보관 및 폐기 제34조 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 제35조 평결서 봉인 및 전달 제36조 평결서 확인 제37조 양형의견서 작성

제38조 ~ 제9조 (15개)

제38조 평결서와 양형의견서의 편철 제39조 여비·일당 등의 지급시기 제4조 2012.05.14 제1389호 제4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제41조 여비·일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 여비 등 지급절차 제43조 격리수당의 지급절차 제44조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제45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제46조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 제5조 피고인 의사확인 제6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제7조 사건기록 표시 및 전산입력 제8조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제9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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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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