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4조 (배심원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배심원 선정방법) 재판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해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3항 및 법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