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5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제44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독판사에게 기록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②단독판사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기록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다.
③단독판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불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해 사건에 법 제9조 제1항 및 이 예규 제6조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2.이 조항에 따른 불회부 또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결정이 이미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절차의 중복·지연을 가져오거나 재판부 선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제3항에 따라 기록이 재정결정부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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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여비·일당 등의 감면제41조 · 여비·일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제42조 · 여비 등 지급절차제43조 · 격리수당의 지급절차제44조 ·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5조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