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2조 (선정기일 진행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배심원후보자명부에 따른 번호표를 교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상의에 부착하도록 한다.
②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표를 배부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한다.
③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표를 제공하여 답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별도의 질문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선정기일을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면 배심원후보자를 안내하여 선정기일이 열리는 공판정의 방청석에 착석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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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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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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