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3조 (배심원 선정 및 해임절차 관련 서류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질문표를 폐기한다.
②법원은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송부받은 자료를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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