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2조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 법원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견요청서 또는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1.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의견요청서
2.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동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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