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5조 (지점에 관한 등기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을 설치 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지점 지배인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에 지점만을 둔 법인이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할 사항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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