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1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일원화된 법인에 대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9호의 행정정보를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미래 등기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10호의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